서산여대생사건 항소심 가해자 감형..말이돼??
서산여대생사건은 20대 여대생이 이석민 피자가게 사장 안씨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그도 모잘라 여대생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어 협박한 사장 안씨..
이를 비관한 여대생은 아버지 차에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피자가게 사장 안씨가 이석민 피자 체인점 사장이었습니다.
범인이 이석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선여대생사건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9년의 원심을 파하고 징역7년과
신상정보 5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수강을 선고!!!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넘의 나라는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갔음에도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에 따라 자살의 책임까지 물을수 없다며
양형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였군요..
9년이 자살했을때 책임 물었을때 9년 이었던가요??
그래서 책임 물수 없다고 2년 까줍니까??
성폭행 만으로도 9년도 짧지 않습니까??????
재판부 딸님이 성폭행 당하고 자살해도 7년형 선고하시렵니까??
좋습니다. 감형.. 그래요.
그냥 성폭행은 더도말고 덜도 말고, 감형해도 좋으니 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2 피해자 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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