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법안이 뭐에요

 

원격진료법안이 뭐에요

 

현재 파업중인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유는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화, 원격진료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격지료법안이 뭐에요 라고 물으면 아실분이 적으실듯해

원격진료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격진료법안이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법안은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법안입니다.

정부의 원격진료법안의 이의만 생각하면 그럴듯도 합니다.

 

 

원격진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13.10.29 부로 입법이 허용된 원격진료법안의 문제는

환자가 도서,벽지 거주자인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곳의 사람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데서 시작해

가족 혹은 타인의 대리진료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한집건너 의료기관임에도

원격진료가 성행되면, 홍보력있는 의료기관으로만 환자가 몰리게 될것이며,

무분별한 처방전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소외계층을 위한것이란 설명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합니다.